2009년 07월 25일
저작권법 & 블로그.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블로그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몸사리기" 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음악 관련 카테고리를 모두 닫았다.
그 중 다수는 국내 라이센스가 되지 않았거나 저작권법과 무관한 앨범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나씩 알아볼 여지는 없었기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정도의 저작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법조계와 관련된 지식은 전무하지만, 한가지 느껴지는건 이른바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 규제를 만들었다는 느낌뿐.
P2P를 통해 무분별한 파일 공유야 그렇다 치지만, 자기 딸이 노래틀어두고 춤춘 동영상을 저작권법 규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과연 파일공유를 통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무튼 덕분에 버려두었던 블로그 방문해서 닫아주고 이런 푸념하나 남기고 가게 되었다.
(그래도 사진을 퍼다 나르지는 않았는데....)
덕분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음악 관련 카테고리를 모두 닫았다.
그 중 다수는 국내 라이센스가 되지 않았거나 저작권법과 무관한 앨범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나씩 알아볼 여지는 없었기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정도의 저작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법조계와 관련된 지식은 전무하지만, 한가지 느껴지는건 이른바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 규제를 만들었다는 느낌뿐.
P2P를 통해 무분별한 파일 공유야 그렇다 치지만, 자기 딸이 노래틀어두고 춤춘 동영상을 저작권법 규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과연 파일공유를 통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싶다.
아무튼 덕분에 버려두었던 블로그 방문해서 닫아주고 이런 푸념하나 남기고 가게 되었다.
(그래도 사진을 퍼다 나르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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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7/25 09:13 | Blabla..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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